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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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원 2 태화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충명 2 김용주 1 정세용 1 박승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두73693 판결
  [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][공2020하,1271]
  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
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누44352 판결
  [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도7034 판결
  [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
  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도7033 판결
  [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1하,1979]
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0년